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39)
[조특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언제 다시 적용될 수 있는가? - 독립성 기준 해소 후 재차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판단 기준(2) 0. 독립성 기준 해소 후 다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될까?1. 서론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계기업 편입·분리, 매출 증가, 신규 투자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이 변동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동 속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몇 번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다.최근 조세심판원은 “유예기간이 단 1회만 적용되는지”와 “그 최초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본 글은 이를 실제 사건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다.2. 사건의 흐름1) 2010년 — 최초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청구법인은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지만같은 해 A회사 지분 인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되었다.→ 유예 적용 불가 상태2) 2013년 — 관계기업 편입 해소A 지분 전부 매각 → 독립성 ..
[조특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언제 다시 적용될 수 있는가? - 독립성 기준 해소 후 재차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판단 기준(1) 0.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개념과 "최초 사유" 해석 기준1. 서론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사업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보아 세제 혜택을 유지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규정에서 말하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이 문구를 둘러싼 해석 충돌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본 글은 유예기간 제도의 구조와 “최초 사유”의 해석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다.2.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의 구조1) 유예기간의 목적중소기업의 일시적 규모 확대로 인한 불이익 방지성장을 장려하되, ..
[부가세] 법인의 사옥 양도, 과연 포괄사업양도인가?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신축한 본점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본점 건물을 신축해 도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여유 공간을 임대업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정식으로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양도 당시 청구법인은 이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해당 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건물 단순 양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후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하였다(조심 2025중 0077, 2025.05.16). 이 사..
[조특법] 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될까? – 2025년 유권해석으로 본 판단 기준 서론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라는 강력한 조세혜택을 제공한다.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세특례 제도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을 두고 있다.바로 “출자자가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다.문제는, 실무에서 특수관계 여부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창업자·가족·초기 발기인·임직원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이 출자가 과연 특수관계 출자인지’ 판단하는 데 실수가 빈번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서면-2025-자본거래-0496(2025.05.19.)을 통해특수관계 여부와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한 유권해석을 제시했다.이번 글은 그 내용..
[세무조사]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을 때 통지한 과세예고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을 때 통지한 과세예고는 위법할까? – 대법원 2025두33014 판결 분석서론세무조사와 이어지는 과세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얼마나 충족했는지는 최근 조세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이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법원은 최근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특히 납세자가 사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
[부가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1. 사건 개요 (200자 이상)본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연구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종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정 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고 이를 매출·매입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과소 신고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모두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 했다.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세목별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부가가치세: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법인세: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았을 때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한 법인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오인하여 불공제 처리한 금액(쟁점매입세액)을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문서보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후 www.tt.go.kr 청구법인은 2015~2017 사업연도 동안 일부 매입세액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
[상증법]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류제조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기존 법인은 의류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B)을 설립하였고, 모회사(A)는 분할 이후 B의 주식을 타 법인(D)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문제는 신설법인 B의 주식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특히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다.분할이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분할 시 기존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 일부(C)가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과세관청은 판단했다.신설법인 B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약 B가 해당하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어 A의 취득가액이 ..
[상증법]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여부 1. 사건 개요이번 글은 증여세 신고를 한 납세자가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다룬다.원고는 배우자에게 공동주택의 지분 일부(40%)를 증여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활용 가능한 적정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그러나 과세관청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하나를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며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상증령 제49조 제4항(2010년 개정된 규정)은“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신고한 이상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반면 과세관청은 다..
[상증법] 개인기업 상속인의 배우자 가업상속공제 서론가업승계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가장 민감한 세제 이슈 중 하나이다.특히 상속인이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그러나 지난 수년간 실무에서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바로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법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배우자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왔다.반면 개인기업은 소유=경영의 구조라는 이유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국세청에서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재산세제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