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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지급보증에 대한 근저당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증을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0원임 지급보증에 대한 근저당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증을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0원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17, 2025.06.12. 판결)1. 사건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제66조).이는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자산의 시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그 ‘채권액’의 범위를 실제 채권액으로 한정할 것인지, 혹은 설정계약서상 채권최고액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였다.이번 사건은 지급보증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
[취득세]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을 연부취득으로 본 대법원 판결 – 실제 잔금지급이 2년 미만이라도 계약서상 약정이 기준된다1. 서론: 연부취득 판단, ‘계약서’가 핵심이다부동산 거래에서 “연부취득”으로 볼지 여부는 취득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계약서상 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자금사정이나 금융조달로 인해 2년이 되기 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가 있다.이때 과세관청은 “실제 지급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일반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납세자는 “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연부취득”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러한 실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중요한 판례로, 연부취득 여부는 계약서상 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제 대금 지급시기와는..
[조특법] 저작권 양도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저작권 양도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5-법규소득-0537, 2025.09.10.)1. 서론 ― 창업 중소기업 세제 혜택의 취지와 한계창업 초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금 운용과 세금 부담이다.특히 중소기업에게 세제 지원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정부는 다양한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이 규정은 창업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하지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정의가 없다.그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이자수익·..
[법인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범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범위 — 투자금액에는 직접 대응 지출만 해당(2025두3294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1. 서론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활동은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이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중 대표적인 것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다.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기업이 자동화, 정보화, 효율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을 취득할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하나의 난제가 존재한다.바로 ‘투자금액’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문제다.설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지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건설자금이자, 시운전 비용, 감리비, 관리비, 설계용역비 등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세] 회생법인의 주식 취득 시 과점주주 요건 회생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을까?1. 서론(1) 주제의 배경지방세법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형식적으로는 주식의 취득에 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자산을 지배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부동산 등의 간접 취득으로 본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생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의 관리 아래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의 권리가..
[세무조사]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의 규제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의 규제1. 서론(1) 주제의 배경세무조사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정조사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아래 엄격한 절차와 통제가 요구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권, 변호인 조력권, 조사사유 열람권 등 다양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그런데 이러한 절차적 보호는 대체로 세무조사의 직접 대상이 되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이 함께 조사받거나 사실상 간접적으로 조사되는 일이 빈번하다. 문제는 이때 거래상대방에게 동일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세무조사의 법적 통제의 필요성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방..
[지방세] 집합투자업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 지분 취득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1. 서론(1) 주제의 배경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상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고, 주식의 취득을 부동산의 간접 취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형식상 주식 거래일지라도 그 결과 법인의 부동산 지배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한다. 최근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를 통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각각 50%씩 취득한 경우에도, 그 실질이 부동산투자회사를 지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두65126, 2025.3.27. 심리불속..
[상증법]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1. 서론: 과세의 시효가 끝나도 증여세는 남는가?세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권이 사라지는 부과제척기간 제도를 두고 있다.이는 조세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그런데 이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경우,그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면 어떨까?예를 들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채 사외유출이 된 경우,통상 세무당국은 이를 상여 처분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하지만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일반적으로 5년 또는 7년)이 이미 지났다면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이..
[부가세] 숙박중개플랫폼의 할인액 세금 처리방법 숙박중개플랫폼의 초과 할인액, ‘매출에누리’로 본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23두34644 (2025.9.11)1. 서론: 온라인 플랫폼의 ‘할인’은 매출인가, 에누리인가?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산업에서는 소비자 유치를 위한 할인쿠폰이나 포인트 적립이 일상적인 마케팅 수단이다.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제휴점(호텔, 모텔 등)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그 “초과 할인액”이 과연 세법상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과세당국은 이 초과할인액을 “장려금” 또는 “판촉비”로 보아 비용 처리 또는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숙박중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를 “매출에누리”, 즉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상증법] 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 기재부 유권해석 변화로 본 새로운 판단기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2025.09.15.)1. 서론: 주택 없이 ‘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의 공제 가능성부모가 살던 집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고령의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자녀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주택이 아닌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소유한 주택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부모 사망 시 자녀가 이미 주택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을 통해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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