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조사]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을 때 통지한 과세예고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을 때 통지한 과세예고는 위법할까? – 대법원 2025두33014 판결 분석서론세무조사와 이어지는 과세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얼마나 충족했는지는 최근 조세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이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법원은 최근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특히 납세자가 사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 [상증법]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류제조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기존 법인은 의류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B)을 설립하였고, 모회사(A)는 분할 이후 B의 주식을 타 법인(D)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문제는 신설법인 B의 주식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특히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다.분할이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분할 시 기존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 일부(C)가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과세관청은 판단했다.신설법인 B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약 B가 해당하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어 A의 취득가액이 .. [상증법]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여부 1. 사건 개요이번 글은 증여세 신고를 한 납세자가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다룬다.원고는 배우자에게 공동주택의 지분 일부(40%)를 증여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활용 가능한 적정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그러나 과세관청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하나를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며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상증령 제49조 제4항(2010년 개정된 규정)은“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신고한 이상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반면 과세관청은 다.. [상증법] 개인기업 상속인의 배우자 가업상속공제 서론가업승계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가장 민감한 세제 이슈 중 하나이다.특히 상속인이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그러나 지난 수년간 실무에서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바로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법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배우자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왔다.반면 개인기업은 소유=경영의 구조라는 이유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국세청에서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재산세제과-.. [세무조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기한을 넘겨서 통지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 1. 사건 개요세무조사는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행위이지만,동시에 납세자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기도 하다.따라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특히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이 규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이 사건에서 납세자(원고)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는 2018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피고)는 2019년 1월 14일, 즉 통지기한을 11일 경과한 후에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