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증법] 해외종교단체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할까? 해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할까?(대법원 2025두30806 판결 분석)서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48조 제1항 본문).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는 점을 고려해 조세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오랫동안 “공익법인등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 특히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에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2025년 5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2025두30806 판결은 이러한 해석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해외 종교단체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할 .. [상증법]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 후 연부연납 신청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 후에도 연부연납 신청 가능할까? — 조심2024서5954 (2025.05.14.)1. 서론: 납세기한의 벽과 실질적 납세의지세법상 납세자는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그 기한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특히 사업 경영의 악화, 자금 경색, 또는 세무조사 결과로 인한 고액의 증여세 부과 같은 상황에서는, 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이때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있다.첫째,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이다.그런데 만약 납세자가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상태라면, 그 이후에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즉, 두 제도.. [상증세]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 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1. 서론: 가업승계와 세법의 미묘한 경계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세대 간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세지원 제도이다.가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가업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하지만 실제 적용 단계로 들어가면, “누가 상속인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이면서도 복잡한 문제가 등장한다.특히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가업의 경우, ‘상속인이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오랫동안 실무상 난제였다.이 문제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즉, “임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 [상증법] 지급보증에 대한 근저당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증을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0원임 지급보증에 대한 근저당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증을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0원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17, 2025.06.12. 판결)1. 사건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제66조).이는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자산의 시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그 ‘채권액’의 범위를 실제 채권액으로 한정할 것인지, 혹은 설정계약서상 채권최고액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였다.이번 사건은 지급보증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 [취득세]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을 연부취득으로 본 대법원 판결 – 실제 잔금지급이 2년 미만이라도 계약서상 약정이 기준된다1. 서론: 연부취득 판단, ‘계약서’가 핵심이다부동산 거래에서 “연부취득”으로 볼지 여부는 취득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계약서상 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자금사정이나 금융조달로 인해 2년이 되기 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가 있다.이때 과세관청은 “실제 지급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일반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납세자는 “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연부취득”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러한 실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중요한 판례로, 연부취득 여부는 계약서상 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제 대금 지급시기와는..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