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실무쟁점사항 (7)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조사]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을 때 통지한 과세예고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을 때 통지한 과세예고는 위법할까? – 대법원 2025두33014 판결 분석서론세무조사와 이어지는 과세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얼마나 충족했는지는 최근 조세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이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법원은 최근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특히 납세자가 사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 [상증법] 개인기업 상속인의 배우자 가업상속공제 서론가업승계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가장 민감한 세제 이슈 중 하나이다.특히 상속인이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그러나 지난 수년간 실무에서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바로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법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배우자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왔다.반면 개인기업은 소유=경영의 구조라는 이유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국세청에서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재산세제과-.. [상증법] 해외종교단체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할까? 해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할까?(대법원 2025두30806 판결 분석)서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48조 제1항 본문).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는 점을 고려해 조세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오랫동안 “공익법인등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 특히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에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2025년 5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2025두30806 판결은 이러한 해석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해외 종교단체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할 .. [지방세] 회생법인의 주식 취득 시 과점주주 요건 회생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을까?1. 서론(1) 주제의 배경지방세법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형식적으로는 주식의 취득에 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자산을 지배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부동산 등의 간접 취득으로 본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생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의 관리 아래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의 권리가.. [세무조사]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의 규제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의 규제1. 서론(1) 주제의 배경세무조사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정조사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아래 엄격한 절차와 통제가 요구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권, 변호인 조력권, 조사사유 열람권 등 다양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그런데 이러한 절차적 보호는 대체로 세무조사의 직접 대상이 되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이 함께 조사받거나 사실상 간접적으로 조사되는 일이 빈번하다. 문제는 이때 거래상대방에게 동일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세무조사의 법적 통제의 필요성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방.. [지방세] 집합투자업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 지분 취득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1. 서론(1) 주제의 배경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상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고, 주식의 취득을 부동산의 간접 취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형식상 주식 거래일지라도 그 결과 법인의 부동산 지배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한다. 최근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를 통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각각 50%씩 취득한 경우에도, 그 실질이 부동산투자회사를 지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두65126, 2025.3.27. 심리불속.. [상증법]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1. 서론: 과세의 시효가 끝나도 증여세는 남는가?세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권이 사라지는 부과제척기간 제도를 두고 있다.이는 조세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그런데 이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경우,그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면 어떨까?예를 들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채 사외유출이 된 경우,통상 세무당국은 이를 상여 처분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하지만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일반적으로 5년 또는 7년)이 이미 지났다면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