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법인의 사옥 양도, 과연 포괄사업양도인가?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신축한 본점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본점 건물을 신축해 도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여유 공간을 임대업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정식으로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양도 당시 청구법인은 이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해당 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건물 단순 양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후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하였다(조심 2025중 0077, 2025.05.16). 이 사.. [부가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1. 사건 개요 (200자 이상)본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연구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종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정 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고 이를 매출·매입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과소 신고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모두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 했다.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세목별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부가가치세: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법인세: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부가세] 세금계산서 공급일자 기재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서론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서 거래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빙서류다.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법에 맞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그러나 실제 거래현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공급일자나 금액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때 공급일자 오류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면,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실무 쟁점이 된다.최근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가 일정기한 내 발급된 경우”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인 4166, 2025.06.30.).이번 결정은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오류와 실질적 거래의 관계를 다시금 명확히 한 사례로,기업과 세무담당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의.. [부가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플랫폼사업자(예: 티몬, 위메프 등)와 입점 판매자 간의 세법상 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특히 판매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플랫폼사업자의 파산이나 회생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되었다.이번 사안은 ㈜티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2025.6.23.)으로 인해정산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다수의 입점 판매자들이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요청된 사건이다.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30일 회신(부가가치세제과-50001)을 통해“입점 판매자가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부가가치세법 제45.. [부가세] 플랫폼사업자의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지? 플랫폼사업자의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을까?서론플랫폼 기반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숙박·배달·쇼핑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할인액·적립금·수수료 공제의 세법상 처리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사업자가 제휴점에 수수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이용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해당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 대법원 2025.9.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은 이와 같은 플랫폼 구조에서의 ‘에누리액’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이 사건은 숙박예약 플랫폼사업자가 제휴점에 대한 수수료 정산 시, 이용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이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경우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