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 성립시점은? (조심 2024서0202) 💡 핵심 요약설립 전 합의서가 있었더라도, 신주 납입 시점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액면가 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계약을 맺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 이익이 분여되는 시점(주금 납입일)'이다. 인재 영입·경영권 안정이 목적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익이 넘어갔다면 세법은 이를 부당행위로 본다. 서론기업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그 거래가 정상적인 자본거래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인 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거래인지는 세무 실무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사모운용사 설립, 스타트업 지분참여, 벤처투자회사 설립처럼 핵심 인력에게 지분을 부여하는 구조에서 이 문제가 자주 불거진다.이번에 살펴볼 "조심 2024서0202(2025.07.31, 기.. [조특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언제 다시 적용될 수 있는가? - 독립성 기준 해소 후 재차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판단 기준(2) 0. 독립성 기준 해소 후 다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될까?1. 서론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계기업 편입·분리, 매출 증가, 신규 투자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이 변동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동 속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몇 번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다.최근 조세심판원은 “유예기간이 단 1회만 적용되는지”와 “그 최초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본 글은 이를 실제 사건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다.2. 사건의 흐름1) 2010년 — 최초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청구법인은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지만같은 해 A회사 지분 인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되었다.→ 유예 적용 불가 상태2) 2013년 — 관계기업 편입 해소A 지분 전부 매각 → 독립성 .. [조특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언제 다시 적용될 수 있는가? - 독립성 기준 해소 후 재차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판단 기준(1) 0.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개념과 "최초 사유" 해석 기준1. 서론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사업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보아 세제 혜택을 유지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규정에서 말하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이 문구를 둘러싼 해석 충돌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본 글은 유예기간 제도의 구조와 “최초 사유”의 해석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다.2.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의 구조1) 유예기간의 목적중소기업의 일시적 규모 확대로 인한 불이익 방지성장을 장려하되, .. [부가세] 법인의 사옥 양도, 과연 포괄사업양도인가?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신축한 본점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본점 건물을 신축해 도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여유 공간을 임대업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정식으로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양도 당시 청구법인은 이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해당 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건물 단순 양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후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하였다(조심 2025중 0077, 2025.05.16). 이 사.. [조특법] 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될까? – 2025년 유권해석으로 본 판단 기준 서론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라는 강력한 조세혜택을 제공한다.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세특례 제도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을 두고 있다.바로 “출자자가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다.문제는, 실무에서 특수관계 여부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창업자·가족·초기 발기인·임직원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이 출자가 과연 특수관계 출자인지’ 판단하는 데 실수가 빈번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서면-2025-자본거래-0496(2025.05.19.)을 통해특수관계 여부와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한 유권해석을 제시했다.이번 글은 그 내용..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