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세금계산서 공급일자 기재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서론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서 거래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빙서류다.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법에 맞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그러나 실제 거래현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공급일자나 금액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때 공급일자 오류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면,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실무 쟁점이 된다.최근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가 일정기한 내 발급된 경우”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인 4166, 2025.06.30.).이번 결정은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오류와 실질적 거래의 관계를 다시금 명확히 한 사례로,기업과 세무담당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의.. [부가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플랫폼사업자(예: 티몬, 위메프 등)와 입점 판매자 간의 세법상 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특히 판매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플랫폼사업자의 파산이나 회생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되었다.이번 사안은 ㈜티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2025.6.23.)으로 인해정산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다수의 입점 판매자들이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요청된 사건이다.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30일 회신(부가가치세제과-50001)을 통해“입점 판매자가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부가가치세법 제45.. [세무조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기한을 넘겨서 통지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 1. 사건 개요세무조사는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행위이지만,동시에 납세자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기도 하다.따라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특히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이 규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이 사건에서 납세자(원고)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는 2018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피고)는 2019년 1월 14일, 즉 통지기한을 11일 경과한 후에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상증법] 해외종교단체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할까? 해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할까?(대법원 2025두30806 판결 분석)서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48조 제1항 본문).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는 점을 고려해 조세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오랫동안 “공익법인등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 특히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에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2025년 5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2025두30806 판결은 이러한 해석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해외 종교단체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할 .. [법인세] 회계기준과 법인세 대손충당금 설정 차이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대상 채무증권이 세법상 대손충당금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이유― 서면-2024-법규법인-3363 (2025.07.17.)1. 서론: IFRS9 도입 이후 회계와 세법의 간극최근 국제회계기준(IFRS9, K-IFRS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해 금융자산의 분류 및 평가 방식이 크게 변경되었다.특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되는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기대신용손실(ECL, Expected Credit Loss) 모형을 적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하면서,이전까지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던 국공채 등 안정적인 채무증권에도 손실충당금이 회계상 반영되기 시작했다.하지만, 문제는 회계상 손실충당금이 곧바로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이.. [상증법]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 후 연부연납 신청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 후에도 연부연납 신청 가능할까? — 조심2024서5954 (2025.05.14.)1. 서론: 납세기한의 벽과 실질적 납세의지세법상 납세자는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그 기한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특히 사업 경영의 악화, 자금 경색, 또는 세무조사 결과로 인한 고액의 증여세 부과 같은 상황에서는, 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이때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있다.첫째,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이다.그런데 만약 납세자가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상태라면, 그 이후에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즉, 두 제도.. [상증세]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 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1. 서론: 가업승계와 세법의 미묘한 경계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세대 간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세지원 제도이다.가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가업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하지만 실제 적용 단계로 들어가면, “누가 상속인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이면서도 복잡한 문제가 등장한다.특히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가업의 경우, ‘상속인이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오랫동안 실무상 난제였다.이 문제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즉, “임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 [법인세, 소득세] 토지 양도 시 장부가액의 범위 토지양도 시 장부가액의 범위 - 단순 회계수치인가 세법상 평가기준인가(서울행정법원 최근 판결 분석)서론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세·소득세 계산에서 ‘장부가액’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상반된 세무 해석의 경계를 정리하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였다.2025년 6월 5일 선고된 2024구합85304 판결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성할 수 있는 비용이 양도 당시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면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2025년 5월 19일 선고된 2021구합70745 판결은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계산 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세목(법인세와 소득.. [부가세] 플랫폼사업자의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지? 플랫폼사업자의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을까?서론플랫폼 기반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숙박·배달·쇼핑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할인액·적립금·수수료 공제의 세법상 처리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사업자가 제휴점에 수수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이용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해당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 대법원 2025.9.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은 이와 같은 플랫폼 구조에서의 ‘에누리액’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이 사건은 숙박예약 플랫폼사업자가 제휴점에 대한 수수료 정산 시, 이용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이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경우에.. [조특법] 실적 없던 기존 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 시, 창업으로 인정여부 실질적으로 아무 실적 없던 기존 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 시, 창업으로 인정될까?서론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일정 기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는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 세제 지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세액의 50~10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창업’이라는 개념이 법령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특히, 이미 한 번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실적 없이 폐업하고 다시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대표적이다.이러한 경우를 ‘창업’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할까?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 (사전-2025-법규소..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