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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 인한 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 지급대가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 과세소득임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 가능 — 대법원 판례로 본 기술 사용의 ‘실질 기준’ 전환(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 취소. 2025. 9. 18.)1.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이 쟁점이 된 사례다.국내 법인은 미국 법인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 이 기술은 제품의 핵심 공정과 품질관리 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대가로 로열티(사용료)를 미국 법인에 지급하였다. 과세당국은 이를 “국내에서 사용된 기술에 대한 대가”로 보아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하였다.납세자는 “이 특허는 미국에서 등록된 권리이므로 국내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복하였고, 법원은 기술의 실제 사용 장소가 원천소득..
[법인세,소득세]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여부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할까?1. 서론: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중과세”의 경계선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난제에 부딪힌다.바로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소득처분 귀속자(예: 대표이사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증여세로 돌리자.”현장에서 종종 들리는 이런 판단은 과세 실무에서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왜냐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세 과세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이 문제의 핵심은 **‘이미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던 금액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미과세 상태일 때, 증여세로 전환할 수 있는가’**이다.최근 국세청이..
[법인세]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인 전환사채 전환’의 세무상 의미(서면-2025-법규법인-0797 [법규과-2014]. 2025.08.28.)서론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복합금융상품으로,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자주 활용된다. 발행 시점에는 채무이지만,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전환되어 자본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이러한 구조로 인해 전환사채의 전환 시점에서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오랜 기간 실무상 논란이 되어 왔다.특히 전환 시 발행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그 차액을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최근 국세청은 이에 대해 중..
[소득세] 임직원의 가족이 자사 제품을 저가로 구입한 경우, 할인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비과세 적용 불가 임직원의 가족이 자사 제품을 저가로 구입한 경우, 할인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비과세 적용 불가–사전-2025-법규소득-0512 [법규과-1868], 2025.08.18. 서론 — 직원 복지의 그늘, 세금은 어디까지 따르는가많은 기업이 임직원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한다.그중 가장 흔한 형태가 자사제품 직원할인제도(Employee Discount Program)다.회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을 임직원이 일반 소비자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홍보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입장을 밝혔다.임직원의 가족이 자사제품을 저가로 구입한 경우, 그 할인액은 근로소득..
[종부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취득일’ 판단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취득일’ 판단 기준(대법원 2025.7.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분석)1. 서론: 취득일 불명확성으로 인한 실무 혼란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의 취지는 주택건설용 부지를 확보한 단계에서 아직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재고자산 성격을 가진다면 과세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조항이 규정하지 않은 한 가지 문제 ― 바로 “취득일의 판단 기준” ― 때문에 혼란이 발생해왔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
[조특법]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중소기업 판단방법 중소기업 판단 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산정 기준– 서면-2024-법인-2297 [법인세과-605], 2025.04.17.1. 사건 개요조세특례제한법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부여하고 있다.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기업만이 아니라 관계기업(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기준으로 매출액을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즉,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을 판단할 때 각 기업의 사업연도 기준으로 볼 것인지, 혹은 결산일을 맞추어 환산한 금액으로 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이..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와 부칙 특례의 적용 분기점 (조심 2024부2809, 2025.07.03)사건개요분할신설법인은 2020.6.2. 적격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포괄 승계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2021.11.30.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일(2011.8.5.)**로 보아, **법인세법 부칙 제4조(2009.3.16.~2012.12.31. 취득분 특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분할’로 새로 취득한 것으..
[소득세]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서면-2025-법규소득-2524 [법규과-1624], 2025.07.21. 서론2025년 7월부터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를 진작하고 자영업자의 매출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소비쿠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가?”라는 질문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과거 코로나19 시기의 재난지원금도 유사한 논란을 겪었다.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할 때마다 “이게 소득으로 보느냐”는 의문이 반복된다. 이에 국세청은 2025년 7월 21일자로 「서면-2025-법규소득-2524」 유권해석을 통해 소비쿠폰의 과세 여부를 명확히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해석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소득세와 증여세 관점에서 왜 과세대상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유권해석의 요지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
[법인세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조심 2024서0202 (2025.07.31, 기각) 서론기업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자본거래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인 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거래로 볼 수 있는지는 세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운용사 설립, 스타트업 지분참여, 또는 벤처투자회사 설립과 같은 상황에서는 핵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일정 지분을 부여하는 구조가 자주 사용된다.이번에 살펴볼 조심 2024서0202(2025.07.31) 사례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모운용사를 신설하면서, 향후 함께 운용할 핵심인력들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유상증자 형태로 주식을 액면가액에 배정한 거래가 쟁점이 되었다. 과세당국은 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판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했고, 청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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