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특법] 실적 없던 기존 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 시, 창업으로 인정여부 실질적으로 아무 실적 없던 기존 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 시, 창업으로 인정될까?서론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일정 기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는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 세제 지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세액의 50~10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창업’이라는 개념이 법령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특히, 이미 한 번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실적 없이 폐업하고 다시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대표적이다.이러한 경우를 ‘창업’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할까?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 (사전-2025-법규소.. [상증법] 지급보증에 대한 근저당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증을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0원임 지급보증에 대한 근저당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증을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0원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17, 2025.06.12. 판결)1. 사건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제66조).이는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자산의 시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그 ‘채권액’의 범위를 실제 채권액으로 한정할 것인지, 혹은 설정계약서상 채권최고액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였다.이번 사건은 지급보증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 [취득세]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을 연부취득으로 본 대법원 판결 – 실제 잔금지급이 2년 미만이라도 계약서상 약정이 기준된다1. 서론: 연부취득 판단, ‘계약서’가 핵심이다부동산 거래에서 “연부취득”으로 볼지 여부는 취득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계약서상 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자금사정이나 금융조달로 인해 2년이 되기 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가 있다.이때 과세관청은 “실제 지급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일반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납세자는 “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연부취득”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러한 실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중요한 판례로, 연부취득 여부는 계약서상 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제 대금 지급시기와는.. [조특법] 저작권 양도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저작권 양도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5-법규소득-0537, 2025.09.10.)1. 서론 ― 창업 중소기업 세제 혜택의 취지와 한계창업 초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금 운용과 세금 부담이다.특히 중소기업에게 세제 지원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정부는 다양한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이 규정은 창업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하지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정의가 없다.그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이자수익·.. [법인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범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범위 — 투자금액에는 직접 대응 지출만 해당(2025두3294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1. 서론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활동은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이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중 대표적인 것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다.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기업이 자동화, 정보화, 효율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을 취득할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하나의 난제가 존재한다.바로 ‘투자금액’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문제다.설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지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건설자금이자, 시운전 비용, 감리비, 관리비, 설계용역비 등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의..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