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증법] 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 기재부 유권해석 변화로 본 새로운 판단기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2025.09.15.)1. 서론: 주택 없이 ‘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의 공제 가능성부모가 살던 집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고령의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자녀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주택이 아닌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소유한 주택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부모 사망 시 자녀가 이미 주택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을 통해 물려.. [기타]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 인한 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 지급대가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 과세소득임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 가능 — 대법원 판례로 본 기술 사용의 ‘실질 기준’ 전환(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 취소. 2025. 9. 18.)1.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이 쟁점이 된 사례다.국내 법인은 미국 법인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 이 기술은 제품의 핵심 공정과 품질관리 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대가로 로열티(사용료)를 미국 법인에 지급하였다. 과세당국은 이를 “국내에서 사용된 기술에 대한 대가”로 보아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하였다.납세자는 “이 특허는 미국에서 등록된 권리이므로 국내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복하였고, 법원은 기술의 실제 사용 장소가 원천소득.. [법인세,소득세]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여부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할까?1. 서론: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중과세”의 경계선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난제에 부딪힌다.바로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소득처분 귀속자(예: 대표이사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증여세로 돌리자.”현장에서 종종 들리는 이런 판단은 과세 실무에서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왜냐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세 과세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이 문제의 핵심은 **‘이미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던 금액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미과세 상태일 때, 증여세로 전환할 수 있는가’**이다.최근 국세청이.. [법인세]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인 전환사채 전환’의 세무상 의미(서면-2025-법규법인-0797 [법규과-2014]. 2025.08.28.)서론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복합금융상품으로,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자주 활용된다. 발행 시점에는 채무이지만,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전환되어 자본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이러한 구조로 인해 전환사채의 전환 시점에서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오랜 기간 실무상 논란이 되어 왔다.특히 전환 시 발행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그 차액을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최근 국세청은 이에 대해 중.. [소득세] 임직원의 가족이 자사 제품을 저가로 구입한 경우, 할인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비과세 적용 불가 임직원의 가족이 자사 제품을 저가로 구입한 경우, 할인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비과세 적용 불가–사전-2025-법규소득-0512 [법규과-1868], 2025.08.18. 서론 — 직원 복지의 그늘, 세금은 어디까지 따르는가많은 기업이 임직원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한다.그중 가장 흔한 형태가 자사제품 직원할인제도(Employee Discount Program)다.회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을 임직원이 일반 소비자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홍보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입장을 밝혔다.임직원의 가족이 자사제품을 저가로 구입한 경우, 그 할인액은 근로소득.. 이전 1 ···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