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숙박중개플랫폼의 할인액 세금 처리방법 숙박중개플랫폼의 초과 할인액, ‘매출에누리’로 본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23두34644 (2025.9.11)1. 서론: 온라인 플랫폼의 ‘할인’은 매출인가, 에누리인가?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산업에서는 소비자 유치를 위한 할인쿠폰이나 포인트 적립이 일상적인 마케팅 수단이다.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제휴점(호텔, 모텔 등)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그 “초과 할인액”이 과연 세법상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과세당국은 이 초과할인액을 “장려금” 또는 “판촉비”로 보아 비용 처리 또는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숙박중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를 “매출에누리”, 즉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특법]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중소기업 판단방법 중소기업 판단 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산정 기준– 서면-2024-법인-2297 [법인세과-605], 2025.04.17.1. 사건 개요조세특례제한법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부여하고 있다.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기업만이 아니라 관계기업(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기준으로 매출액을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즉,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을 판단할 때 각 기업의 사업연도 기준으로 볼 것인지, 혹은 결산일을 맞추어 환산한 금액으로 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