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 회계기준과 법인세 대손충당금 설정 차이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대상 채무증권이 세법상 대손충당금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이유― 서면-2024-법규법인-3363 (2025.07.17.)1. 서론: IFRS9 도입 이후 회계와 세법의 간극최근 국제회계기준(IFRS9, K-IFRS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해 금융자산의 분류 및 평가 방식이 크게 변경되었다.특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되는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기대신용손실(ECL, Expected Credit Loss) 모형을 적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하면서,이전까지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던 국공채 등 안정적인 채무증권에도 손실충당금이 회계상 반영되기 시작했다.하지만, 문제는 회계상 손실충당금이 곧바로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이.. [상증법]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 후 연부연납 신청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 후에도 연부연납 신청 가능할까? — 조심2024서5954 (2025.05.14.)1. 서론: 납세기한의 벽과 실질적 납세의지세법상 납세자는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그 기한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특히 사업 경영의 악화, 자금 경색, 또는 세무조사 결과로 인한 고액의 증여세 부과 같은 상황에서는, 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이때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있다.첫째,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이다.그런데 만약 납세자가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상태라면, 그 이후에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즉, 두 제도.. [상증세]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 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1. 서론: 가업승계와 세법의 미묘한 경계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세대 간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세지원 제도이다.가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가업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하지만 실제 적용 단계로 들어가면, “누가 상속인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이면서도 복잡한 문제가 등장한다.특히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가업의 경우, ‘상속인이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오랫동안 실무상 난제였다.이 문제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즉, “임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 [법인세, 소득세] 토지 양도 시 장부가액의 범위 토지양도 시 장부가액의 범위 - 단순 회계수치인가 세법상 평가기준인가(서울행정법원 최근 판결 분석)서론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세·소득세 계산에서 ‘장부가액’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상반된 세무 해석의 경계를 정리하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였다.2025년 6월 5일 선고된 2024구합85304 판결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성할 수 있는 비용이 양도 당시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면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2025년 5월 19일 선고된 2021구합70745 판결은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계산 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세목(법인세와 소득.. [부가세] 플랫폼사업자의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지? 플랫폼사업자의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을까?서론플랫폼 기반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숙박·배달·쇼핑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할인액·적립금·수수료 공제의 세법상 처리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사업자가 제휴점에 수수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이용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해당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 대법원 2025.9.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은 이와 같은 플랫폼 구조에서의 ‘에누리액’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이 사건은 숙박예약 플랫폼사업자가 제휴점에 대한 수수료 정산 시, 이용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이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경우에..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