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증법] 개인기업 상속인의 배우자 가업상속공제 서론가업승계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가장 민감한 세제 이슈 중 하나이다.특히 상속인이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그러나 지난 수년간 실무에서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바로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법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배우자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왔다.반면 개인기업은 소유=경영의 구조라는 이유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국세청에서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재산세제과-.. [부가세] 세금계산서 공급일자 기재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서론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서 거래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빙서류다.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법에 맞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그러나 실제 거래현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공급일자나 금액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때 공급일자 오류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면,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실무 쟁점이 된다.최근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가 일정기한 내 발급된 경우”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인 4166, 2025.06.30.).이번 결정은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오류와 실질적 거래의 관계를 다시금 명확히 한 사례로,기업과 세무담당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의.. [부가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플랫폼사업자(예: 티몬, 위메프 등)와 입점 판매자 간의 세법상 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특히 판매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플랫폼사업자의 파산이나 회생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되었다.이번 사안은 ㈜티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2025.6.23.)으로 인해정산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다수의 입점 판매자들이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요청된 사건이다.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30일 회신(부가가치세제과-50001)을 통해“입점 판매자가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부가가치세법 제45.. [세무조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기한을 넘겨서 통지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 1. 사건 개요세무조사는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행위이지만,동시에 납세자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기도 하다.따라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특히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이 규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이 사건에서 납세자(원고)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는 2018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피고)는 2019년 1월 14일, 즉 통지기한을 11일 경과한 후에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상증법] 해외종교단체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할까? 해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할까?(대법원 2025두30806 판결 분석)서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48조 제1항 본문).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는 점을 고려해 조세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오랫동안 “공익법인등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 특히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에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2025년 5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2025두30806 판결은 이러한 해석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해외 종교단체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할 ..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