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예규, 판례 (7)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 성립시점은? (조심 2024서0202) 💡 핵심 요약설립 전 합의서가 있었더라도, 신주 납입 시점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액면가 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계약을 맺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 이익이 분여되는 시점(주금 납입일)'이다. 인재 영입·경영권 안정이 목적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익이 넘어갔다면 세법은 이를 부당행위로 본다. 서론기업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그 거래가 정상적인 자본거래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인 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거래인지는 세무 실무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사모운용사 설립, 스타트업 지분참여, 벤처투자회사 설립처럼 핵심 인력에게 지분을 부여하는 구조에서 이 문제가 자주 불거진다.이번에 살펴볼 "조심 2024서0202(2025.07.31, 기.. [법인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았을 때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한 법인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오인하여 불공제 처리한 금액(쟁점매입세액)을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문서보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후 www.tt.go.kr 청구법인은 2015~2017 사업연도 동안 일부 매입세액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 [법인세] 회계기준과 법인세 대손충당금 설정 차이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대상 채무증권이 세법상 대손충당금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이유― 서면-2024-법규법인-3363 (2025.07.17.)1. 서론: IFRS9 도입 이후 회계와 세법의 간극최근 국제회계기준(IFRS9, K-IFRS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해 금융자산의 분류 및 평가 방식이 크게 변경되었다.특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되는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기대신용손실(ECL, Expected Credit Loss) 모형을 적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하면서,이전까지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던 국공채 등 안정적인 채무증권에도 손실충당금이 회계상 반영되기 시작했다.하지만, 문제는 회계상 손실충당금이 곧바로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이.. [법인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범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범위 — 투자금액에는 직접 대응 지출만 해당(2025두3294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1. 서론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활동은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이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중 대표적인 것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다.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기업이 자동화, 정보화, 효율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을 취득할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하나의 난제가 존재한다.바로 ‘투자금액’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문제다.설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지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건설자금이자, 시운전 비용, 감리비, 관리비, 설계용역비 등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여부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할까?1. 서론: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중과세”의 경계선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난제에 부딪힌다.바로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소득처분 귀속자(예: 대표이사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증여세로 돌리자.”현장에서 종종 들리는 이런 판단은 과세 실무에서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왜냐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세 과세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이 문제의 핵심은 **‘이미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던 금액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미과세 상태일 때, 증여세로 전환할 수 있는가’**이다.최근 국세청이..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