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예규, 판례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증법]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류제조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기존 법인은 의류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B)을 설립하였고, 모회사(A)는 분할 이후 B의 주식을 타 법인(D)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문제는 신설법인 B의 주식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특히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다.분할이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분할 시 기존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 일부(C)가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과세관청은 판단했다.신설법인 B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약 B가 해당하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어 A의 취득가액이 .. [상증법]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여부 1. 사건 개요이번 글은 증여세 신고를 한 납세자가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다룬다.원고는 배우자에게 공동주택의 지분 일부(40%)를 증여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활용 가능한 적정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그러나 과세관청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하나를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며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상증령 제49조 제4항(2010년 개정된 규정)은“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신고한 이상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반면 과세관청은 다.. [세무조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기한을 넘겨서 통지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 1. 사건 개요세무조사는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행위이지만,동시에 납세자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기도 하다.따라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특히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이 규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이 사건에서 납세자(원고)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는 2018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피고)는 2019년 1월 14일, 즉 통지기한을 11일 경과한 후에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상증법]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 후 연부연납 신청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 후에도 연부연납 신청 가능할까? — 조심2024서5954 (2025.05.14.)1. 서론: 납세기한의 벽과 실질적 납세의지세법상 납세자는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그 기한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특히 사업 경영의 악화, 자금 경색, 또는 세무조사 결과로 인한 고액의 증여세 부과 같은 상황에서는, 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이때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있다.첫째,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이다.그런데 만약 납세자가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상태라면, 그 이후에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즉, 두 제도.. [상증세]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 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1. 서론: 가업승계와 세법의 미묘한 경계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세대 간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세지원 제도이다.가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가업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하지만 실제 적용 단계로 들어가면, “누가 상속인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이면서도 복잡한 문제가 등장한다.특히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가업의 경우, ‘상속인이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오랫동안 실무상 난제였다.이 문제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즉, “임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