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실무쟁점사항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특법] 실적 없던 기존 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 시, 창업으로 인정여부 실질적으로 아무 실적 없던 기존 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 시, 창업으로 인정될까?서론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일정 기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는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 세제 지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세액의 50~10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창업’이라는 개념이 법령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특히, 이미 한 번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실적 없이 폐업하고 다시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대표적이다.이러한 경우를 ‘창업’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할까?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 (사전-2025-법규소.. [부가세] 숙박중개플랫폼의 할인액 세금 처리방법 숙박중개플랫폼의 초과 할인액, ‘매출에누리’로 본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23두34644 (2025.9.11)1. 서론: 온라인 플랫폼의 ‘할인’은 매출인가, 에누리인가?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산업에서는 소비자 유치를 위한 할인쿠폰이나 포인트 적립이 일상적인 마케팅 수단이다.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제휴점(호텔, 모텔 등)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그 “초과 할인액”이 과연 세법상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과세당국은 이 초과할인액을 “장려금” 또는 “판촉비”로 보아 비용 처리 또는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숙박중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를 “매출에누리”, 즉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