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증법] 해외종교단체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할까? 해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할까?(대법원 2025두30806 판결 분석)서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48조 제1항 본문).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는 점을 고려해 조세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오랫동안 “공익법인등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 특히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에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2025년 5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2025두30806 판결은 이러한 해석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해외 종교단체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할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