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1. 사건 개요 (200자 이상)본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연구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종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정 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고 이를 매출·매입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과소 신고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모두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 했다.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세목별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부가가치세: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법인세: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