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플랫폼사업자의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지? 플랫폼사업자의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을까?서론플랫폼 기반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숙박·배달·쇼핑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할인액·적립금·수수료 공제의 세법상 처리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사업자가 제휴점에 수수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이용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해당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 대법원 2025.9.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은 이와 같은 플랫폼 구조에서의 ‘에누리액’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이 사건은 숙박예약 플랫폼사업자가 제휴점에 대한 수수료 정산 시, 이용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이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경우에.. [부가세] 숙박중개플랫폼의 할인액 세금 처리방법 숙박중개플랫폼의 초과 할인액, ‘매출에누리’로 본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23두34644 (2025.9.11)1. 서론: 온라인 플랫폼의 ‘할인’은 매출인가, 에누리인가?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산업에서는 소비자 유치를 위한 할인쿠폰이나 포인트 적립이 일상적인 마케팅 수단이다.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제휴점(호텔, 모텔 등)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그 “초과 할인액”이 과연 세법상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과세당국은 이 초과할인액을 “장려금” 또는 “판촉비”로 보아 비용 처리 또는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숙박중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를 “매출에누리”, 즉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