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 소득세] 토지 양도 시 장부가액의 범위 토지양도 시 장부가액의 범위 - 단순 회계수치인가 세법상 평가기준인가(서울행정법원 최근 판결 분석)서론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세·소득세 계산에서 ‘장부가액’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상반된 세무 해석의 경계를 정리하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였다.2025년 6월 5일 선고된 2024구합85304 판결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성할 수 있는 비용이 양도 당시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면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2025년 5월 19일 선고된 2021구합70745 판결은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계산 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세목(법인세와 소득..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