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 판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특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언제 다시 적용될 수 있는가? - 독립성 기준 해소 후 재차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판단 기준(2) 0. 독립성 기준 해소 후 다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될까?1. 서론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계기업 편입·분리, 매출 증가, 신규 투자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이 변동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동 속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몇 번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다.최근 조세심판원은 “유예기간이 단 1회만 적용되는지”와 “그 최초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본 글은 이를 실제 사건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다.2. 사건의 흐름1) 2010년 — 최초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청구법인은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지만같은 해 A회사 지분 인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되었다.→ 유예 적용 불가 상태2) 2013년 — 관계기업 편입 해소A 지분 전부 매각 → 독립성 .. 이전 1 다음
